인권위, ‘체육계 미투 고발’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나선다

스포츠 성폭력 근절 위해 인권위 독립 조사단 꾸려
역대 최대규모 실태조사, 새로운 신고접수 체계 마련
최영애 인권위장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 만들 것”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완전한 근절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체육계 미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나섰다.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모든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폭력에 대한 역대 최대규모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건물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공무원을 파견받아 인권위 산하에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새로 꾸리고 1년간 스포츠 분야 성폭력에 관한 기획 조사와 진정사건 조사, 제도 개선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별조사단의 핵심 과제로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내걸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스포츠계 성폭력의 근간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자 인권 전문기관인 인권위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실태조사 △새로운 피해 신고접수 체계 마련 △실태조사 중 피해자가 원할 시 신속히 조사 및 구제 조처를 하고 가해자 처벌 위한 법률 지원 적극 추진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마련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최대규모 실태조사와 관련해 “전체 종목과 전국단위, 전 연령대를 포함한 전체 등록선수 약 13만여 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가운데 빙상,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불거진 종목의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이 인권침해인지 교육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피해 사례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심층면접 등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아울러 체육계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합숙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가대표 훈련원을 포함한 각종 합숙시설을 일부 선정해 직접 방문하는 등 운동 조직과 대표팀, 각 학교 운동부의 합숙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의 규모와 조사단장 등에 대해 최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가 끝난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의 활동 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두고는 “현재 1년으로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필요할 때는 기간을 연장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이번만큼은 호락호락하다가 물러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