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회적 대화 동참’ 호소, 노동계 불신 녹일까

문 대통령, 양대 노총 만남

문 대통령, 민주노총 집중 설득
“경사노위 참여해 관심 높아지면
탄력근로제 국회 논의 달라질 수도”

민주노총, 28일 대의원대회
다수파 ‘경사노위 불신’ 태도 변수

한국노총, 재계 노동법 개악 시도에
“사회적 대화 중단 검토”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백악실에서 김명환(맨왼쪽부터)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과 면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결정을 사흘 앞둔 25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민주노총의 참여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노동권 개선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했다. 대통령은 노동현안을 거론하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 발표에 따르면, 노동계가 우려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대통령은 “우려를 알고 있다”며 “경사노위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가 국회로 넘어갈 것을 걱정한다. 국민 여론과 관심이 높아지면 국회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논의 결과가 달리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만남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환 계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을 앞둔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대회에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참여가 불확실하다. 민주노총 내부에선 대회를 앞두고 지도부의 ‘참여 독려’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내 주요 산별조직인 금속노조의 김호규 위원장은 최근 “현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 내 다수파인 ‘국민파’의 현장조직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최근 자료에는 “현 정세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경사노위에 대한 태도는 과거 노사정위원회와 다를 바 없는 ‘동원형 사회적 대화기구’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반면 사회적 대화를 내걸고 당선된 민주노총 지도부는 참여 안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사노위라고 하는 기구는 사회적 대화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 전 국민에게 알리는 장이 될 것”이라며 “전 국민적으로 영향을 주는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 안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이날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가 노동법 개악 요구를 들고나왔다는 이유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경사노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의 노사관계 제도 개악 시도를 비판하고 회의장을 나왔다”며 “이달 말 긴급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중단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20여차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왔는데, 사용자단체가 핵심 협약에 배치되는 각종 노동법 개악을 요구하면서 노동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박기용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