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참가할까…내일 판가름

대의원 1274명 과반 참석 과반 찬성해야
사회적 대화 찬반 팽팽해…예측 어려워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민주노총이 28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가르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월말 노·사·정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마련하겠다며 첫번째 모임을 가진 뒤 1년만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케이비에스(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사업평가와 결산·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2015년 총파업 투쟁기금 전환 사용·정부 위원회 회의비 사용 관련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건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을 따로 떼어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 대의원 가운데 과반이 참석하고 참석자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경사노위 참여가 가결된다. 이번 대의원 대회 참가대상 대의원은 1274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으나 성원 미달로 결정을 뒤로 미뤘다.

이번에는 대의원 1천여명 이상 참석해 정족수를 채울 것으로 보이지만 논의 결과는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탄력적 근로시간제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꾸준히 후퇴하면서 지난 1년동안 민주노총 내부의 ‘사회적 대화 반대’ 의견은 꾸준히 힘을 얻어왔다.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 대회의 성원 미달이 반대파의 전략적인 불참 탓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편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 안건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5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정부와 자본이 노동에 우호적이면 (참여)하고 비판적이면 불참하는 건 비주체적이고 패배적 관점”이라면서 정책 방향이 반노동적일수록 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바꿔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2017년 12월 사회적 대화를 내걸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1년여 전만 해도 민주노총 내부에 사회적 대화를 지지하는 기류가 강했던 것이다. 지난해 1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자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에 합의하고 지난해 5월 ‘경사노위 법(노사정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 함께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