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도 ‘불참’도 부결…왜?

“민주노총과 정부의 냉전 드러난 결과”
잇따른 노동정책 후퇴…문 정부에 실망
사회적 대화 주요 지지 세력이 등돌려

28일 저녁 서울 강서구 케이비에스(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에 대한 3개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뒤 단상 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 강창광 기자 [e-mail]

지난 28일 민주노총은 서울 강서구 케이비에스(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격론이 오간 끝에 불참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표결 결과를 보면 경사노위 불참안도 부결되고, 참여안도 부결돼 더욱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결과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의 복잡한 입지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노총 핵심 관계자는 “보수정권 시절처럼 반정부 기조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흐름에서 정부를 파트너 삼기도 어렵다”며 “민주노총과 정부의 냉전 상태”라고 짚었다.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2017년 12월 ‘사회적 대화’를 내걸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당시 범개혁세력으로 분류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의 기대가 상당했다. 정권 초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우호적인 흐름이 있었지만, 일자리 문제 등이 불거진 이후에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여지는 좁아졌다. 실제 민주노총의 주요 의견그룹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사회적 대화를 내건 김명환 위원장 당선에 크게 기여했지만,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는 ‘사실상 참여안’에 찬성표를 몰아주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민주노총 내부의 이견이 커지며 위원장의 지도력도 위기에 처했다. 지난 28일 무산된 경사노위 참여 결정은 민주노총이 처한 내부의 복잡한 문제를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지금의 내홍을 이겨내고 새로운 지향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경사노위 참가도 장외투쟁도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를 뛰어넘는 민주노총의 새로운 고민과 전략이 필요하다. 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일단락하더라도 노동운동 방향에 대한 조직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대안 세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