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고용국장 “정당한 파업도 한국에선 불법”

ILO 핵심협약 비준 중요성 강조
문 대통령에 ‘설립 100돌 연설’ 요청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은 유독 불법 파업이 많은 나라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 절차나 내용이 정당한 파업도 한국에서는 법·제도상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7일 오전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자 파업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현행 노동관계법 탓에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거나 충돌 양상을 띠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 간 극심한 견해차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경영계는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핵심협약 비준 대신에 △직장 내 쟁의행위 금지 △파업 시 대체노동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을 후퇴시키는 요구”라며 논의를 거부한 바 있다.

국내 논의에 대해 이 국장은 우려했다. 이 국장은 “경영계가 주장하는 파업 시 대체노동 허용 등은 핵심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별개의 주제다. 비준 과정에서 여러 법·제도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연결지으면 정작 핵심협약 비준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진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핵심협약 비준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는 핵심협약 비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15년 이상 실증연구해 왔으나 ‘무역이나 고용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결과다. 일부 연구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한국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협약 비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일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달 9일까지 한국 정부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지 않으면 분쟁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에 돌입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제노동기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6월 열릴 설립 100돌 기념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아달라는 초대장을 보낸 상태다. 이 국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초대는 한국이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의 노동문제 해결에 기여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