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갈등 ‘불끄기’ 나서 “계층 대표도 의제 위원회 참관케”

‘보조축’ 발언엔 “사과할 용의 있다”
계층대표 3인 조속한 복귀 촉구
‘불참’ 관련 의결구조 개편뜻 비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여성·비정규직·청년 등 계층별 대표 3명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며 갈등 봉합에 나섰다. 계층별 대표 3명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과정 등 문제를 제기하며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19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사노위 위원들 내에서 ‘내가 모르는 내용이 합의됐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내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계층별 위원들이 관련 의제별 위원회에 참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층별 대표들을 ‘보조축’으로 표현한 경사노위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과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기자회견 전날인 18일 계층별 대표 3인을 따로 만나 이런 약속을 하며 조속한 본위원회 복귀를 당부했다.

계층별 대표 3인이 제기한 근로자대표제 보완도 적극 검토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조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중요해졌는데, 정작 현행법상 근로자대표의 정의가 불명확해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근로자대표제는 비단 탄력근로제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친 문제인 만큼 별도의 의제별 위원회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문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사표현 방식에 대해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경사노위 의결구조 개편 논의를 예고했다. 경사노위는 전체 위원 과반 출석과 더불어 노동자·사용자 위원별로 각각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최근 노동자 위원 4명 가운데 계층별 위원 3명이 빠져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계층별 위원을 포함해 사회적 대표성을 확대한 것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경사노위의 핵심”이라며 “의결구조를 바꿔 보이콧 사태를 해결하려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 처리의 쟁점은 여전히 남았다. 계층별 대표 3인은 앞으로 열릴 본위원회에서도 탄력근로제 합의 안건이 상정되면 참여 여부를 고심하겠다는 태도다. 사회적 대화의 1호 합의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문 위원장은 “국회에서 심의를 시작한 만큼 논의를 종결할지 다시 합의에 부칠지 다음 본위원회가 열려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파행에 대해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경사노위가 모든 일에 합의를 이룰 수는 없다”며 “오히려 이번 논의로 탄력근로제와 근로자대표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경사노위의 존재 의의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에 연연해 계층별 대표 3인을 몰아붙이면 사회적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