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 비슷한 규모 기업 임금 어떻게 다를까

[노동부, 임금분포 현황 발표 배경]
경력·학력·성별 등 변수 더해 분석
직무급제 임금 추진용 의도 담겨
분류범위 적어 정보 구체성엔 한계

고용노동부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일 발표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은 동일한 업종·직업·사업체 규모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전반적인 임금과 격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를 하는 데 있어 시장임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작업에 이 정보들이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임금분포 현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직무급제 도입에 참고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공부문과 주요 민간기업에서 임금체계로 활용하고 있는 연공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확한 직무 가치 측정에 기반한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공급 체계가 노동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보장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들어 그동안 직무급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업종별 위원회인 금융산업위원회에서도 직무급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 합의문 초안이 논의됐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을 발표한 데는 특정 산업이나 사업체 규모, 직업별 임금과 격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부터 제공해,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기존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은 사업체 규모·업종 등에 따른 개별적인 임금 정보를 일일이 검색해야 했지만, 이번 통계는 2~4개 변수(성별·학력·경력·직업 등)를 조합한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어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년 하반기에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을 가공·분석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날 공개된 자료는 직업별 임금 분포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대학교수와 중·고등학교 교사의 임금은 다르지만, 이 자료에선 ‘교육 서비스업’으로 묶여 있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데이터 수가 부족해 사무 종사자, 기능원, 장치 및 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와 중분류로만 나눠놓은 탓이다. 산업별 분류 역시 대분류(17개)와 중분류(69개)로만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선 정부기관이 민간의 900여개 직무를 표준화하고 이를 시장임금과 연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영국은 250명 이상 사업체에 대해 남녀 임금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노동자에게 200명 이상 사업체에 대한 남녀 임금정보제공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