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정치기본권, 우리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공무원노조·교원노조 12일 기자회견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정치기본권 침해 독소조항 걷어낼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2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을 되찾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내 법은 내가 만든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회견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봉사자이어야 할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이승만 독재시절 관권선거에 동원된 흑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4·19 혁명 이후 헌법에 명시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또다시 공무원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19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거세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하는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이어 “공무원·교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한 후진적인 악법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까지 버젓이 살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아직도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무원제단체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교원노조법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독소조항들을 걷어내고, 온전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회 10만 입법청원 돌입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가 `60년간 빼앗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우리가 직접 나서 우리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참석자들은 이번 10만 입법 청원은 국민 모두의 평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창광 선임기자

강창광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