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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포토] 더 늦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등록 2020-12-09 16:54수정 2020-12-09 17:10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유가족들 호소
한 해에 2400여명이 죽고, 11만여명 다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오른쪽) 국회 중앙홀 앞 계단에서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오른쪽) 국회 중앙홀 앞 계단에서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정의당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유가족들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오후 국회 중앙홀 앞 계단에서 `72시간 비상행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정말 제대로 일 좀 해달라. 한 해에 2400여명이 죽고, 11만여명이 다치고 있다. 산재공화국이다.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기를 여야를 막론하고 촉구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이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잠시 논의된 게 전부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징금 강화·경영자 과태료 부과 등을 넣은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이 회부돼 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왼쪽 셋째),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현장실습생 김동준 어머니 강석경(왼쪽 둘째) 씨등 유가족과 정의당 관계자들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오후 국회 중앙홀 앞 계단에서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왼쪽 셋째),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현장실습생 김동준 어머니 강석경(왼쪽 둘째) 씨등 유가족과 정의당 관계자들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오후 국회 중앙홀 앞 계단에서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서 있는 이)과 정의당 관계자들이 9일 오후 국회 중앙홀 앞 계단에서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위쪽 중앙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처리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서 있는 이)과 정의당 관계자들이 9일 오후 국회 중앙홀 앞 계단에서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위쪽 중앙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처리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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