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노총’ 된 민주노총, “올해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 배분 바꿔야”

민주노총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민주노총이 근로자 위원 5명 추천”
양경수 위원장 “제1노총 바뀌어 정돈 필요”
그동안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 추전
오는 5월 위원 임기 종료 앞두고 요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가운데 5명을 추천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그동안 ‘제1노총’이 더 많은 수의 근로자 위원을 배분받았던 관행에 따른 것인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제1노총의 지위를 확보한 지 3년차에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위원회 내 노동계 위원 수 배분을) 좀 정돈할 필요가 있겠다 싶다”며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시작으로 (근로자) 위원을 5명 추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이 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근로자 위원 9명은 그동안 한국노총이 제1노총이라는 이유로 5명을 추천해왔고, 민주노총은 4명을 추천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가운데 25명이 오는 5월로 임기가 종료돼 새로 위원들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 결과에서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을 앞지르면서 제1노총 지위가 바뀌었고,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산하 위원회의 참여 비율 재조정을 요구한 바 있다. 2019년 기준 정부 통계를 보면, 민주노총은 104만5천명, 한국노총 101만8천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협력이 필요한 양대노총이 근로자 위원 수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양 위원장은 “한국노총 입장에선 약간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제1노총이었을 때도 저희와의 공조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노총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서 별도의 입장은 없다. 추후 논의를 통해 조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