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윤석열 후보 ‘사법만능주의’ 언론관, 위험하다”

언론노조 등 현업언론단체 및 민언련 비판성명 잇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현업언론단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근 언론 관련 발언 위험성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15일 공동성명에서 지난 12일 윤 후보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주장한 것은 “무지와 내로남불로 점철된 언론관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의 징벌배상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 당시 윤 후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 “사악한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단체들은 언론중재법과 각종 방송 심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등 한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언론 규제가 많고, 현실에서 사안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언론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윤 후보가 사실관계와 어긋난 주장을 폈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사회적책임을 높이기 위해 단체들이 추진 중인 ‘통합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윤 후보의 인식도 비판했다. 성명은 “윤후보가 ‘잘 모른다’고 전제한 뒤 ‘자율규제는 위험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했다”며 “잘 모르면 진보-보수, 노-사를 막론한 언론계 전체가 왜 자율규제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공부부터 할 일이지 무지한 언사로 언론계의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성명은 “언론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이대는 그의 사법 만능주의적 태도가 가장 우려스럽다”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언론에 대한 검열과 각종 탄압은 모두 윤 후보가 ‘신주처럼 받드는’ 법 제도의 자의적 집행을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의 발언을 ‘해프닝성’으로 볼 수 없다는 우려는 언론시민단체에서도 나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같은 날 성명에서 “이번 사안을 윤 후보의 잦은 말실수와 말 바꾸기 차원으로 넘기기엔 국민의힘 전신 정당 출신의 대통령들이 벌였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탄압이 연상돼 모골이 송연해진다. 또 이미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적폐청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 후보의 발언으로 더욱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언중법 개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해온 민언련은 또 “(윤후보 발언은)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 아니곤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윤 후보는 아니면 말고 식 해명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언론피해구제 공약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