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5명 중 2명 없는데…방통위, ‘수신료 분리’ 시행령 개정 추진

전국언론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 개정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대통령실이 조작 가능성과 여권의 지지층 동원이 확인된 온라인 찬반투표 결과를 근거로 티브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지 일주일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2일 이를 ‘비정상적인 방통위의 폭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이전 주 수요일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가능케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려 한다”며 “독립성이 강하게 지켜져야 할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방송 독립성을 짓밟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장은 “방통위법에는 5인 체제를 둔 취지를 분명히하고 있다”며 “완전체가 되지 못한 3인 체제의 방통위가 그 정당성도 제대로 인정받기 힘든 체제하에서 아주 중차대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이슈를 다루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인 상임위원을 겨냥해 “천거해 준 그 권력의 입만 보고, 눈만 보고 그에 따른 이중대 행동을 자임하려 한다면 방통위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조선일보 출신으로서 조선일보, 티브이조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이 “마음에 안 드는 방송, 입 안의 혀처럼 굴지 않는 언론은 재원을 끊어서라도 순치시키겠다는 언론 통제의 수순”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 통제, 언론 장악의 수순인 수신료 분리 징수에 협조하는 방통위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여당 추천)은 지난 9일 김현 상임위원(야당 추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계획을 논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매주 월요일 위원 간담회를 열어 수요일 전체회의 안건을 사전 조율해왔다.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과 야당 추천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 거부로 ‘일시적·인위적 3인 체제’(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등)가 된 상태다.

김현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티브이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률 자문이나 전문가 토론, 당사자인 한국방송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며 “방통위법에도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명문화하고 있다. 방통위가 이런 식으로 (통합징수) 칼을 휘두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