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채널 도입 검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원한테서 답변자료를 건네받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보도·오락 아우른 ‘준지상파’ 방송
신문·방송 겸영땐 조·중·동에 유리

1400만가구 시청·방송사 직접광고…영향력 막강
“이미 조중동, 특정 대기업과 제휴작업 얘기 들려”

<한국방송>이나 <문화방송> 같은 지상파 방송처럼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케이블 방송 채널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업무보고를 위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편성 채널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법 개정이 올 연말께 완료되면 공포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종합편성 채널이 등장하면 ‘조·중·동’이 지상파 민영방송에 준하는 채널을 소유하면서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케이블방송의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교양·드라마·오락 프로그램 등을 편성할 수 있는데다, 전국 1400만 가구에서 시청이 가능해 지상파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게다가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고, 중간광고도 가능해 수익 측면에서 되레 지상파보다 유리하다.

종합편성 채널은 2000년 방송법에 명시됐지만 지금까지 허가받은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 현재 케이블방송은 보도전문채널 2개(와이티엔, 엠비엔)와 홈쇼핑 5개, 일반 방송채널사업자(PP) 212개가 있을 뿐이다.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1990년대 초 케이블 방송이 시작됐을 때 지상파는 종합편성, 케이블은 전문 프로그램 편성에 주력한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종합편성 채널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지 않아 3년 전부터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라며 “방통위의 행동이 느닷없다”고 꼬집었다.

방통위가 지난 8년 동안 단 한번도 승인하지 않았던 종합편성 채널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최근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대기업 방송진출 규제 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 방송법에는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인 대기업(2007년 말 기준 57개 기업)과 일간신문은 종합편성 채널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진입턱을 크게 낮췄다. 이 경우 자산 총액 3조~10조원인 34개 대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난다. 또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일간신문도 종합편성 채널을 가질 수 있다. 최민희 전 부위원장은 “한마디로 종합편성 채널 도입은 이명박 정부가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주는 선물”이라고 진단했다. 양문석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케이블방송의 종합편성 채널은 지상파 방송만큼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며 조·중·동이 지상파 못잖은 ‘민영방송’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사실상 또다른 민영방송의 출현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지상파 위주의 방송 구도에 균열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지상파처럼 프로그램 제작에 큰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업화할 수밖에 없고, 보도 기능의 공공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언론매체의 광고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종합편성 채널이 등장하면 기존 방송사와 신문사, 케이블방송 등이 모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