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강행·공영방송 압박…MB ‘언론장악’

① ‘언론법의 미래’는 엠비방송? 뉴스 획일화를 경고하는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② 엄기영(왼쪽) 문화방송 사장과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③ 첫 출근을 시도하는 김인규 한국방송 사장. ④ 조선일보 불법판촉 현장. 부수 공개 기준을 반값만 내도 한 부로 인정하기로 해 불법판촉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크다. <한겨레> 자료사진

2009년 뜨거웠던 언론계 쟁점

2009년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으로 내내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 <와이티엔>(YTN) 노조원 및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제작진 체포, 방송문화진흥회의 문화방송 압박 및 대통령 선거참모의 <한국방송>(KBS) 사장 취임, 종합편성채널 특혜 지원 의혹 및 미디어렙 개편 논란 등은 대부분 내년에도 되풀이될 이슈들이다. ‘현재 진행형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2009년을 정리하고 2010년을 내다봤다.

언론법 ‘법적 무효’ 논란에도 종편 출범 적극 추진
MBC 본부장 4명 해임하고 KBS엔 ‘낙하산 사장’
신문부수-정부광고 연계 ‘언론사 길들이기’ 논란도

언론법 공방과 종합편성채널 선정 추이

7월 말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처리 이후 계속된 ‘법적 무효’ 논란이 10월 말 헌법재판소의 ‘국회 재논의’ 결정 이후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제처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늦추고 있고, 야당이 지난 18일 헌재에 부작위 소송을 내면서 언론법 공방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내년 상반기 종편 선정이 힘들다”고 말해, 지난 7월 이후 반복해온 ‘종편 허용 시점 말 바꾸기’(연내→내년 초→내년 하반기)를 또다시 되풀이했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선 ‘종편을 미끼로 정권 비판보도를 억누르고 있는 현 구도를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선·중앙·동아 등 종편에 사활을 건 신문사 중 탈락자 쪽에서 터져 나올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과 방법으로 종편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해 ‘MBC 장악’ 수순은?

검찰의 ‘피디수첩’ 수사와 제작진 체포로 대표되는 정권의 <문화방송> ‘직접 압박’은 8월 이후 새로 출범한 8기 방송문화진흥회의 손을 빌려 진행됐다. 방문진은 지난 10일 엄기영 사장을 재신임하는 대신 본부장 4명을 해임하는 방식으로 문화방송의 보도와 프로그램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향후 문화방송 본부장 선임 추이는 방문진을 앞세운 정권의 ‘문화방송 장악 밑그림’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 대상이다. 21일 이사회에선 여당 이사들 간의 이견으로 3명의 본부장이 선임되지 못했다. 내년 2월 전후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엄 사장의 진퇴가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차기 이사회는 새달 6일 열린다.

김인규식 ‘KBS 개혁’ 성공할까?

이명박 대통령 선거참모 출신인 김인규씨가 11월24일 취임한 뒤 빠르게 <한국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를 외쳤던 노조가 총파업 투표 부결 이후 급속도로 무력화되면서다. 김 사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해 ‘한국방송 탈바꿈 드라이브’의 중심엔 <엔에이치케이>(NHK)를 본뜬 뉴스 개편과 <비비시>(BBC)를 벤치마킹한 ‘케이뷰 플랜’(K-View Plan) 시행이 자리하고 있다. 김 사장의 뉴스 개편은 1분20초 분량의 25~26개로 채워진 현장기자 리포팅을 앵커 혼자 8개 정도의 뉴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두지만, ‘앵커를 통한 경영진의 보도 통제’를 쉽게 만든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협상 기조’로 돌아선 기존 노조를 탈퇴해 출범한 ‘언론노조 케이비에스 본부(준)’가 김 사장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민영미디어렙도 종편 살리기용 되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시장 독점을 헌법과 불합치한다며, 올 연말까지 새로운 미디어렙 법안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모두 5개의 법안을 내놓았지만, 의견 차이가 커 연내 제정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현재 진성호(한나라당)·이용경(창조한국당)·김창수(자유선진당) 의원은 제한적 경쟁체제인 1공영 1민영을, 한선교(한나라당)·전병헌(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완전경쟁체제인 1공영 다민영을 주장한다. 지상파들은 직접 영업을 통해 광고량을 늘릴 수 있는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지역·종교방송들은 타격을 줄일 수 있는 1공영 1민영 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새해 미디어렙 논의는 민영 미디어렙의 수는 물론이고, 종합편성채널을 미디어렙 영업 대상에 넣을지를 놓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종편이 직접 영업을 할 경우 신문과의 연계판매 등으로 지상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초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쯤 민영 미디어렙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하나의 언론탄압(?) 신문 부수 공개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에이비시(ABC)협회(신문잡지부수공사)에서 부수 인증을 받은 신문과 잡지에만 정부 광고를 싣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에는 부수공사가 유가부수 기준을 구독료 정가의 80%에서 50%로 낮추고, 무료서비스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신문부수공사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문잡지부수공사의 부수 인증 결과는 내년 9월께 나올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 단가를 산정해 이르면 2011년부터 정부광고 집행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문시장 투명화를 ‘부수 공개 의무화’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신문시장 혼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유가부수를 부풀리기 위한 갖은 불법이 동원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눈 밖에 난 언론사나 규모가 작은 언론사를 정부광고를 미끼로 길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문영 박창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