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놓고… 방통위가 주목해야 할 ‘종편 현주소’

① 국정농단 사태 속 위상 강화
② 콘텐츠 투자 등 약속 안지켜
③ TV조선 등 막말·편향보도 여전
④ ‘약탈적 광고영업’ 논란 빚어
방통위 이달초 재승인 결과 관심

종합편성채널(종편) 3사가 두번째 재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종편은 출범 이후 총선·대선 등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을 양분으로 삼아 영향력을 키워왔으나, 막말·편향 보도, ‘약탈적’ 광고영업 등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2014년 첫 재승인 심사를 받은 뒤 현재까지 종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 4개를 꼽아봤다.

지난 28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가 제대로 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민주언론시민연합

■ ‘국정농단’ 사태 속 활약 201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갓 태어난 종편이 자리를 잡는 계기였다면, 2016년 10월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는 종편이 취재·보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낸 무대였다. <티브이조선>은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미르재단에 개입한 정황을 폭로하면서,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번진 국정농단 사태의 첫 신호탄을 터뜨렸다. 10월 <제이티비시>는 최순실씨 소유 태블릿 피시로부터 대통령 연설문 자료 등 국정농단의 실질적인 증거들을 찾아내 제시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이끌어낸 특종이었다. 다른 종편들도 보도 경쟁을 벌이며 국정농단이라는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는 데 한몫 보탰다. 제이티비시 시청률이 한동안 두자릿수를 넘기는 등 종편이 지상파를 위협하는 상황이 더이상 낯설지 않게 됐다.

다만 종편의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종편이 국정농단 사태에 보도를 집중한 배경에는 저널리즘보다도 상업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일부 종편은 메인뉴스 시청률에 따라 기자들에게 포상을 내릴 정도로 시청률에 집착한다. 정권의 ‘언론장악’ 아래 놓인 지상파 방송사들의 부진이 반사이익을 가져다준 측면도 있다. 공영방송의 대체제로까지 떠오른 제이티비시와 다른 종편들을 어떻게 구분지어야 할 지도 숙제로 꼽힌다.

지난 28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가 제대로 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민주언론시민연합

■ “약속 안지킨 종편에 과징금 정당” 판결 종편 4사는 사업계획서에 약속한 자신들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콘텐츠 투자 계획과 재방(재방송) 비율이다. 2010년 방통위로부터 처음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제이티비시는 2012년에 2196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1129억원을 투자했다. 1804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채널에이>는 985억원을, 157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티브이조선은 604억원을, 166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엠비엔>은 711억원을 투자했다. 재방이 전체 편성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재방 비율도 애초 계획을 못 지켰다. 약속은 해마다 어긋났고, 방통위는 시정명령까지 내렸으나 종편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결국 방통위는 2014년 종편 4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당 375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었지만, 종편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종편들이 지난 2014년 재승인 심사 때 냈던 사업계획서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종편 4사의 콘텐츠 투자 계획 미달에 대해 또 시정명령을 내렸고, 지난해 8월에는 티브이조선·채널에이·제이티비시 등 3사에 45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와 연계하겠다”며 자못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봐주기’란 비판도 나온다. 이미 2014년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는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들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종편의 감점폭을 줄여준 바 있다.

지난 28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가 제대로 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민주언론시민연합

■ 막말·편향 대표 <시사탱크>, 심의 신기록 종편의 대표 상품인 시사토크 프로그램은 편향적인 패널 구성,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막말 등으로 악명이 높다. 특히 티브이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시사탱크)는 ‘막말·편향 종편 프로그램의 대명사’로 꼽혔다. 2013년 5월 “5·18 광주민주화항쟁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방송해 거센 비판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2012년 6월 방송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5월 폐지될 때까지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모두 41건의 제재를 받았다. 단일 프로그램이 받은 제재 건수로는 최다 기록이다. 방심위에 제기된 종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15년 시사탱크에 제기된 민원은 모두 97건으로 종편 프로그램 가운데 1위였다. 2016년 6월까지는 72건의 민원 제기로 3위를 차지했다. 심의에 너무 자주 올라, 심의위원들이 “또 시사탱크냐”, “도를 넘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티브이조선은 지난해 5월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으나, 막말·편향 논란은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28일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가 제대로 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민주언론시민연합

■ 엠비엔 미디어렙 영업일지 유출 파동 방송의 공공성 때문에 광고영업을 대행사(미디어렙)에 맡겨야 하는 지상파와 다르게, 종편은 출범 초기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았다. 때문에 모회사인 신문사의 영업방식을 빌려 ‘약탈적’ 광고영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2014년부터 종편에도 미디어렙 체제가 도입됐지만, ‘1사1렙’ 체제로 사실상 직접영업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2015년 3월 불거진 ‘엠비엔 미디어렙 영업일지 유출’ 사건이다. 엠비엔의 방송광고를 대행하는 미디어렙에서 작성한 영업일지가 유출됐는데, 여기에서 기자가 광고영업 유치에 간여하거나 광고주가 프로그램 기획이나 편성에까지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실태가 엠비엔뿐 아니라 다른 종편과 종편 미디어렙 전체에 만연해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고주에게 유리한 기사를 앞세워 광고를 따내거나 행사를 기획하는 데 협찬을 받는 등 불법적 영업 행태가 널리 퍼져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방통위는 엠비엔 미디어렙에게만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사실상 직접영업과 다름없는 ‘1사1렙’ 체제는 여전하다. 방송시장의 위기 속에서 종편만이 광고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불투명한 광고·협찬 실태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