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냐 시장이냐” 팽팽 북유럽 복지모델은 건재

세금문제와 사회보장,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유럽사회에서도 각종 선거 등에서 커다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독일 총선을 앞두고 독일 드레스덴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우파인 앙겔라 메르켈 기민-기사 연합 총리후보 사진 밑에 게르하르트 슈뢰더 당시 총리(사민당)의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드레스덴/AFP연합

[2006 연중기획 함께 넘자, 양극화] ‘큰 정부-작은 정부’ 외국 논쟁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국가가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지난해 10월 퇴임을 앞두고 한 연설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했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감세와 복지 축소 정책을 펴는 바람에 재난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1970~80년대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스주의와 시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큰 정부’의 대명사격인 유럽식 복지국가가 사실상 실패했다며 우리가 이 모델을 왜 뒤늦게 추종하느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여전히 건재하며, 나라마다 특성에 맞게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 논쟁=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태동해 2차 대전 이후 황금기를 누렸던 케인스주의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져들면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정부 개입이 근로·투자의욕을 감소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며 ‘작은 정부’만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창했다. 1980년 전후 미·영의 보수정부 출범과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등은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빈곤 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몫이 더 필요하며, 혁신주도형 경제구조에서는 교육과 연구개발 부문에서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팀장은 “학계에서는 작은 정부론이 주류이지만 현실에서는 유럽국가들이 작은 정부로 돌아섰다고 말할 수 없다”며 “80년대에는 정부 지출이 많은 나라의 경제 성과가 나쁘다는 연구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국가 위기론’의 허구=1980년 이후 성장 둔화와 실업률 상승 등으로 재원은 주는 반면, 인구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케인스주의적인 복지국가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 나라들이 복지국가를 포기한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제도를 어느정도 축소·정비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모델인 스웨덴은 90년대 초반 위기에 처했으나 90년대 후반 복지제도를 개혁한 이후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를 보면 핀란드(1위)가 미국(2위)을 앞섰으며, 스웨덴과 덴마크도 각각 3~4위를 차지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는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보험과 같은 현금 이전형 지출은 축소한 반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효과가 있는 교육·보건의료·주거 등 사회서비스 부문은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개혁을 했다”며 “독일 등 유럽 대륙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