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전문가 “새정부 재정 구조조정으로 복지 축소 우려”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긴급좌담회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감세·재정지출 효율화’를 예고한 가운데,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들은 복지 구조조정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경제학과)는 9일 오전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 친화적 세제 및 지출정책을 추진하고 작은 정부에 조응하도록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며 “그동안 ‘방만하게 확대돼 온’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할 것인데 핵심은 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내걸었는데, 그 주요 대상이 복지분야가 될 거란 예상이다. 정 교수는 “복지 사업 성과는 간접·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해마다 성과를 평가해 구조조정한다면, 복지정책 축소와 사회보장 분야 공공기관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정부의 구상과 달리 복지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장 정책 대부분이 진행됐고, 상병수당·부모급여 등 새로운 공약이 더해진 만큼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진영 건국대학교 교수(경제학과)는 “새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더라도 재정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다”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합리적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정부 정책에는 보육·돌봄 등 필수 사회서비스 영역의 국가 보장 약속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으며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는 “윤 정부 사회보장 정책의 세 가지 특징은 공공 책임성에 대한 인식 부재, 사회보장에 대한 통합적 접근 부재,  보편적 사회보장 인식 부재와 선별 복지 강조”라며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 수립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과제로 기준중위소득 50% 수준을 생계급여로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유급병가 제도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 개혁, 국공립 인프라·인력 확대, 사회서비스원 역할 확립 등을 제시했다.

임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