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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국민연금 “총수 지분 낮은 기업에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등록 2022-12-08 17:15수정 2022-12-08 21:04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자간담회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소유구조가 여러 주주로 분산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케이티(KT)처럼 총수 일가가 없거나 총수 지분율이 비교적 낮은 반면,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높은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가 확고한 기업과는 다른 측면에서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한다. 향후 기금이사가 선임되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이 주주 이익과 기업가치를 늘리기 위해 투자기업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는 지침으로, 총수 등의 지배권 남용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쓰여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소유구조가 총수일가 이외로 광범위하게 분산된 기업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를 검토할 때”라며 “(이들 기업에서) 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가 고착화하고 후계자 양성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불거지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창업주의 지분율이 비교적 낮은 아이티(IT) 등 테크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의결권 행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창업 초기 벤처캐피털(VC) 등 외부 기관의 투자를 받아 기업 규모를 키우고, 기업공개(IPO)를 하는 과정에서 창업주 지분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흔하다. 투자기업마다 최대 10% 안팎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총수를 앞서는 곳도 많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지난 3분기(7∼9월) 말 기준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지분 8.0%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의 지분율은 3.7%에 그쳤다. 게임회사 엔씨소프트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분율이 7.5%로 김택진 창업주(11.9%) 등에 이어 4번째로 컸다. 총수일가와 임원·계열사 등 내부지분율이 대개 절반을 넘는 재벌 기업에 비해 국민연금이 이들 회사 의사 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큰 셈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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