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으로 끝낸 연금개편 논의…“같은 보고서에 다른 의견 부담”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보고서 작성 마무리
접점 못 찾고 ‘방향 제시→경과보고’ 입장 후퇴

지난달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민간자문위는 출범 당시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위원들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종 보고서는 논의 경과보고 형태로 마무리됐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4시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할 보고서를 최종 검토했다. 보고서는 자문위원들이 의견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그동안 연금별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하는 10여 쪽 분량의 ‘경과보고서’ 형태로 알려졌다.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아이티금융경영학)가 자문위원 14명이 주제별로 작성한 내용을 취합·정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정식 보고 일정은 조율 중이다.

애초 민간자문위는 1월 말까지 보험료 얼마를 내고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 지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 전문가 합의안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고서 제출이 늦어졌다. 지난달 8일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의무 가입 상한·수급 개시 연령 등 주요 변수 수치를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보고서 제출 기한을 2월까지 연장하며 자문위원의 견해를 그대로 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더 내고 더 받자’거나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작성한 자문위원 이름을 표기하는 형태였지만, 자문위원들은 이런 방향성 제시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한 자문위원은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 이름을 써도 보고서는 민간자문위 이름으로 나가게 돼 마치 민간자문위 공식 의견처럼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일일이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도 없어 서로 다른 의견을 보고서에 함께 담는 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이달 중 민간자문위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는 대로 노동자·사용자·자영업자 등 이해당사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 시민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임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