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3% vs 15%…민간자문위 2개 안 제시

1안, 보험료율 13%로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2안, 소득대체율 40% 유지하고 보험료율 15%로 인상

지난 9월4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로 인상하는 안과 보험료율만 15% 올린 채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안을 향후 연금개혁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시한 24개 모수개혁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좁혀 제시한 셈이다.

지난 10월 말 종료된 민간자문위원회의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은 16일 오전 열리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이런 내용의 모수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춰진다.

민간자문위는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의 쟁점과 추진방안’ 제목의 최종보고서에서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은 선에서 모수개혁의 우선 추진으로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향후 공론화 및 이해관계자 대화 등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두 안을 놓고 시민참여의 공론조사를 벌일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제기한 ‘68살로 연금 수급 개시를 늦추는 안’에 대해 “현재도 은퇴 시점과 연금 수급 간에 소득 공백이 큰 상황”이라며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시급히 추진할 사항이 아니란 얘기다.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인 기초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 목표 수급률 (소득 하위) 70% 대신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선정 기준을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설정하는 최저보장연금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이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 수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처음으로 연금개혁 의제로 제기된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적립금 운용구조 효율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이며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시점 이전 기간의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가교형 연금으로 정착을 구상할 것”을 주문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이번 최종보고서를 두고서 “연금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가 맹탕이라고 지적받는 등 방향성이 없거나 여러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양 위원장의 이름으로 사그라지는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첫 전체회의를 연 이래 두차례 연장을 거듭하며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온 연금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3기 연금특위’의 핵심 과업인 공론화 운영 계획을 논의한다. 공론화의 뼈대는 5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전문가위원회와 정부가 제시한 개혁 의제를 두고 참여 시민들이 숙의한 뒤 나중에 내용에 관해 묻고 답하는 공론조사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위는 이 과정에서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과정도 밟는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식과 결론 시기 등을 두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견해 차가 있다. 15일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민참여단이 의제를 숙의하는 단계와, 이를 기초로 핵심 질문의 답을 수렴하는 공론조사 등 2단계를 거쳐 내년 4월 총선 직후 권고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2단계 방식은 시일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데다, 총선 직후에 권고안이 마련되면 입법화를 위한 시간이 너무 짧아 최종 입법이 어려울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일정과 방식을 ‘원샷’으로 압축해 권고안을 이른 시일 안에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공론화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연금 개혁 역사상 처음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는 데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위원회 구성부터 결과 도출까지는 적어도 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16일 여야 간 합의로 일정을 앞당기더라도 연금 개혁 논의는 당분간 공론화를 통해 전개되는 모양새다. 4월 총선 이전에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구체안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창곤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