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의대 정원 연 1천명 늘려도 OECD와 격차 커”

“2035년 의사 수 OECD 평균 3분의2 수준” 예측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8년째 연 3058명 묶여있는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나서면서 당장 해마다 1천명씩 정원을 늘려도 2035년 국내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분의 2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 자료로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11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 내부 문건인 ‘의사 인력 참고자료’(2023년 1월)를 보면,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2024년부터 해마다 1천명씩 늘려 1만여명을 추가 양성하면 2035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3.0명이었다. 2035년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예측치인 인구 1천명당 4.5명에 견주면 66.7%에 그친다. 2020년 한국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1명(한의사 제외)으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3.7명의 56.8% 수준이다. 복지부는 해당 예측치에 대해 담당자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만든 비공식 자료라고 설명한다. 국내 의사 수 현황을 제출하라는 국회 의원실 요구에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갖고 있던 문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해당 문서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국내 의사 수에서 해마다 신규 의사 자격 취득자 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2035년 의사 수를 추계했으며 여러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고 정확한 계산식이 없는 부실한 자료이며 내부 스터디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도 한국의 의사 수는 오이시디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의사를 육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주요 선진국이 그간 의대 졸업생을 늘린 까닭에 의대 정원을 당장 확대해도 의사 수 격차를 크게 좁히긴 어렵다는 건 굳이 추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내년부터 해마다 최소 1500명 이상 증원하지 않으면 한국과 오이시디의 인구 대비 의사 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라는 우리 현실과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의사 인력 참고자료는 복지부가 올해 1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리면서 작성한 것으로 정원 확대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 마련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각국 상황이 다른 오이시디 회원국 의사 수 평균치와 국내 의사 수에 대한 비교만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는 의협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의협은 정부 자료에 대해 오이시디 통계는 참고 자료일 뿐, 국내 상황을 토대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국민 정서부터 인구 분포, 의료 제도까지 모든 게 나라마다 다르다”며 “오이시디 자료는 참고할 순 있어도 그대로 정책에 적용하기엔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호성 임재희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