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기준 충족하고도 안 받은 노인 23만6천명

재산 노출 꺼리거나 생계급여 영향 우려했을 수도

10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노인 23만6천여명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65살 이상 인구 925만116명 가운데 623만8798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65살 인구 중 기초연금을 받는 비율(수급률)은 67.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므로, 수급률은 70%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수급률은 2020년 66.7%, 2019년 66.7%, 2018년 67.1% 등으로 70%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65살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는 647만5081명이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뺀 나머지 23만6283명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챙기지 않은 셈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70%에 미치는 못하는 데 대해 재산 노출을 꺼리거나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줄거나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일시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들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소득 하위 70% 노인 인구 가운데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별도 통계는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수도권·도시 지역과 비수도권·농촌 지역 간 차이가 컸다. 서울 노인 인구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55.5%로 가장 낮았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 전남(80.2%), 경북(75.9%), 전북(75.6%) 등은 높았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서울 서초구 수급률은 25.3%, 강남구는 26.2%에 불과하지만 강북구는 74.4%에 달해 서울 내에서도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가장 수급률이 높은 곳은 전남 완도군(88.8%)이었고, 이어 전남 고흥군(88.7%), 신안군(87.1%), 진도군(86.7%) 등의 순이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