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로 기초수급자 늘듯 선정기준 따라 최저생계 안될수도

박근혜 18대 대통령
복지분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은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특히 변화가 큰 빈곤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급여를 줄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안은 노인 빈곤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는 당선인의 ‘맞춤형 급여체계’ 공약을 고려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맞춤형 급여’는 현재 하나로 묶여 있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7가지 급여를 따로 주는 ‘개별 급여’를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최저생계비의 120%’로 돼 있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50%’로 바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되, 급여는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급여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을 만들면 최저생계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위원장(변호사)은 “박 당선인의 공약은 근로능력자 가구를 생계급여 대상에서 빼거나 생계급여 액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리성 급여였던 기초보장제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을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신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해 65살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 연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은 그동안 ‘용돈 연금’(월 9만4600원)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지급 범위 또한 현행 소득하위 70%에서 점차 늘려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약속대로 2014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꿔 보편화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유진 기자 [e-mail]

[한겨레 캐스트 #18] <대선 특집> 박근혜 시대’의 미래

제 18대 대통령 선거 분석

▷ 박, 경기·인천서 승전보…충청서도 과반 넘게 득표
▷ 보수층 위기감에 똘똘 뭉쳐…정권심판 열망 눌렀다
▷ 투표율 높았는데 보수 승리 왜?
▷ 새누리 낙담서 환희로
▷ 연이은 악재에 쫓기던 1주일…그래도 역전은 없었다
▷ 박근혜의 사람들 누가 있나
▷ 출구조사 이번 대선도 족집게
▷ 방송3사 17일 조사땐 박 44.6 <문46.0

박근혜 대통령 당선

▷ 박근혜 과반 득표…첫 여성대통령 됐다
▷ 박근혜, 당선 확실시되자 한밤에 집나서 “고맙다”
▷ 34년전 퍼스트레이디, 아버지 후광 업고 청와대 재입성
▷ 10·26뒤 영욕의 세월…위기의 당 2번 살리며 대통령 되다
▷ 박근혜와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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