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의 조선인 차별, 세계인 모두 저항해야”

왼쪽부터 마라 버헤이든힐리어드, 브라이언 베커 사무총장

미 인권활동가 버헤이든힐리어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권고에도
일 정부 무상교육서 조선학교 제외
“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핍박 해당
일 정부 채택한 국제규약도 위반”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분명한 차별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국제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15일 일본 도쿄도 기타구 도쿄조선중고급학교에서 열린 ‘조선학원을 지원하는 모임 전국 교류회’에 참석한 미국인 활동가 마라 버헤이든힐리어드(사진 왼쪽)는 “이는 분명히 일본 정부가 채택한 인권에 관한 여러 국제조약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현재 국제 인권문제를 다루는 ‘공공정의 기금을 위한 동반자’(PCJF)의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그가 조선학교 차별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소수자 1명에 대한 차별은 세계인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이 문제는 일본 정부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듯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또는 납치와 관련된 정치문제가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핍박이라는 인권문제라는 것이다.

2차대전이 끝난 뒤 유엔(UN)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보면 ‘법 앞에 평등’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의 내용이 언급돼 있고 그밖에 일본이 비준한 국제인권기본조약, 어린이권리조약, 인종차별철폐조약 등 여러 조약에도 같은 내용이 언급돼 있다.

지난 5월17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제출한 인권보고서에 대한 최종 의견에서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어 있다. 이 문제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이 권고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는 중이다. 현재 오사카 등 일본 각지의 조선학교들은 일본 정부가 2월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조처와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거부 사태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과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버헤이든힐리어드는 “미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이긴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의 국내 정책과 대외 정치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분명한 인종차별에는 세계인이 모두 힘을 합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국 반전운동 단체 ‘앤서’의 브라이언 베커 사무총장(오른쪽)도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차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