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 공론화, 지금이 기회”

전문가들 “노후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 필요”
정치권, 국민연금 개선안 보험료 인상 숫자 싸움

공무원연금 개편에서 비롯한 ‘연금 논쟁’의 불씨가 국민연금 쪽으로 옮겨붙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와 함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상향 등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내놓자, 청와대와 정부는 부담스럽다는 태도가 역력하다. 2100만명의 가입자를 둔 국민연금 제도를 섣불리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여권의 바람과 달리, 야당과 상당수 복지·연금 분야 전문가는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본격화할 기회로 여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합의와 관련해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안과 함께 내놓은 국민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당시 합의문에는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업·군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경력단절 가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여야는 이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꾸려 8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끌어온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 논란이 국민연금 쪽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여권과 달리, 모처럼 찾아온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기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국민연금 강화 약속에 따른 실천을 압박하며, ‘연금 정치’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판단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통해 연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현행 40%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려 사적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중산층을 각각 끌어안겠다는 것이 야당의 포석이다.

복지·연금 전문가도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제각기 다르지만,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민연금 강화’를 약속한 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논의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는 했지만, 어차피 맞닥뜨려야 할 사회적 과제였다”며 “개인적으로는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조정을 못박지 말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으면 한다”고 짚었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서의 공적연금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여야 합의의 의미가 크다”며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20%를 조금 웃도는 상황에서 한번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소득대체율 상향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