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이성호 신임 인권위원장 ‘인권침해’로 진정

성소수자 실태조사 반년 넘게 공개 안해

인권단체와 인권법 연구자들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인권침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발주한 성소수자 관련 인권상황실태조사를 반년 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SOGI법정책연구회(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권위가 인권상황실태조사인‘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은 이 위원장과 김규홍 인권위 차별조사과장이다.

인권위가 공개하지 않은 보고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성소수자 1148명을 상대로 교육, 고용, 군대와 행정기관, 미디어 등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직접 조사한 것이다. 청소년 성소수자 200명과 교사 100명의 목소리도 담겨있다.

연구를 진행한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은 “지난해 인권위가 발주한 장애, 고용, 북한이탈주민 등 18개 용역 보고서 중에 성소수자 실태조사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5년에 성소수자 기초 현황 조사를 했지만 당사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만큼 의미있는 보고서”라고 했다.

이 위원장이 최근 기독교계와 만난 후 발표가 연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최근 23일로 예정돼있던 발표회를 국정감사 이후로 연기하자고 통보를 받았다. 이 위원장이 최근 기독교계를 방문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교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처럼 ‘국가차별기구’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0월 말에 노인인권 관련 국제행사가 있어 발표가 미뤄졌다.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 있다. 접수된 진정은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