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체감복지는 ‘바닥권’

경제협력개발기구 ‘2015년 삶의 질’ 보고서 보니
건강·만족도·주변관계 등 주관적 항목 특히 낮아
교육·안전 등 일부 외 모두 ‘미달’…일본 ‘닮은꼴’

한국인들의 복지 지표는 소득이나 고용 상황, 교육 정도 같은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각 개인이 느끼고 판단하는 지표에서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7일 내놓은 ‘2015년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한국인의 비율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또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답변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미세먼지와 수질 같은 환경도 나쁜 편에 속했다. 반면에 고용 상황, 교육 정도, 사회 안전 등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고, 소득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객관적인 지표 뒤에 숨은 어려움이나 불만 등에 주목하지 않는 한 한국인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 기사: 6분만 놀아주고... 아빠 어디가?)

■ 복지 지표별 비교

23개 복지 지표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와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두 나라 모두 주관적 건강 상태, 여가, 삶의 만족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나머지 나라 가운데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한국, 일본과 유사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3국은 모든 지표에서 고른 양상을 보였다.

아래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0으로 놓고, 각 회원국이 평균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평가한 것이다. 가처분 소득(각 가구 기준), 금융 자산(각 가구 기준), 고용률, 고용 안정, 1인당 방 개수, 수질 만족도, 교육 수준, 학력, 지적 능력, 신생아 기대 수명, 주관적 건강 상태, 도움 청할 사람, 투표율, 여가 시간, 주관적 삶 만족도는 높거나 많은 것이 녹색이다. 반면에 장기 실업률, 주거비 부담(가처분 소득 대비 임대료, 관리비, 수리비 등의 비중), 화장실 상태(옥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비율), 초미세먼지 노출량, 범죄 피해 경험, 범죄 사망률, 주당 50시간 이상 노동자는 적거나 낮은 것이 녹색이다.

한국과 주요국의 부문별 복지 지표 비교

항목(기준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가처분 소득(2012)	-0.51	0.23	2.43	0.37	0.94	0.62
금융 자산	-0.52	1.28	3.35	0.72	0.11	0.23
정규직 임금(2013)	-0.09	-0.17	1.51	0.29	0.49	0.22
고용률(2014)	-0.21	0.76	0.16	0.74	0.90	-0.36
고용 안정(2014)	0.69	1.28	0.10	0.48	1.03	-0.37
장기 실업률	0.87	0.53	0.53	0.34	0.34	-0.15
주거비 부담(2012)	2.02	-0.39	1.16	-0.60	-0.15	-0.07
1인당 방 개수	-0.67	0.27	1.68	0.51	0.27	0.27
화장실 상태	-0.65	-1.35	0.64	0.61	0.64	0.51
초미세먼지 노출량(2010-12 평균)	-1.98	-0.33	0.69	0.45	-0.48	0.00
수질 만족도(2014)	-0.56	0.12	0.14	0.42	1.13	-0.13
25-64살 교육 수준(2013)	0.50		0.88	0.20	0.66	-0.05
15살 학생 학력(2012)	1.70	1.62	-0.19	0.20	0.67	0.10
16-65살 지적 능력(2012)	-0.31	1.96	-0.94	-0.40	-0.05
신생아 기대 수명(2013)	0.60	1.30	-0.73	0.29	-0.06	0.82
주관적 건강 상태(2013)	-2.54	-2.52	1.41	0.37	-0.30	-0.12
도움 청할 사람 있나?(2014)	-3.14	-0.17	0.13	0.29	0.77	-0.39
범죄 피해 경험(2010)	0.83	1.13	1.09	0.92	0.18	-0.43
범죄 사망률	0.19	0.39	-0.83	0.39	0.34	0.32
투표율	0.47	-1.39	-0.16	-0.34	0.13	0.84
여가 시간	-0.68	-0.34	-1.02	-0.34	0.85	2.20
주당 50시간 이상 노동자(2013)			-0.32	-0.48	0.41	0.05
주관적 삶 만족도	-1.02	-0.89	0.76	0.25	0.51	-0.13
기준 연도: [2014년] 장기 실업률(한국 2013년), 투표율(독일 2013년, 한국 미국 프랑스 2012년, 영국 2010년), [2013년] 금융 자산(한국 2012년), 1인당 방 개수(한국 2010년, 일본 2008년), 화장실 상태(한국 2010년, 일본 2008년), 여가 시간(일본 2011년, 프랑스 2009-10년, 한국 2009년, 영국 2005년, 독일 2001-02년), [2012년] 범죄 사망률(프랑스 일본 2011년, 미국 영국 2010년)

■ 전체 회원국의 부문별 지표 비교표

아래 그래프는 복지 부문별로 전체 회원국의 상대적 장점과 약점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을 빨간색 막대로, 미국 등 주요 7국을 초록색으로 표시해 구별했다. 맨 위 왼쪽과 오른쪽의 화살표를 마우스로 누르면 각 항목별 비교표를 차례로 볼 수 있다.

신기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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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자료 새 창에서 보기: 경제협력개발기구, How's Life? 2015 영문 보고서 보기 | 회원국 복지 부문별 통계표 | 회원국 복지 부문별 상대 비교표 내려받기(엑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