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권정당으로서 단계적 복지 확대”, 심상정 “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대통령선거 토론회에서 복지 확대 논쟁
유승민 후보 “차상위계층을 기초생보자에 포함해야”
홍 후보와 안 후보는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쟁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복지 정책 공약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수권 정당으로서 단계적인 개선을 밝힌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획기적인 복지 확대 등을 요구해 논란이 벌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복지 철학에 대해 선별과 보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선거 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10위권(인) 경제대국인데, 삶의 질은 최하위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10년 안에 오이시디 평균 수준의 삶의 질, 복지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한 뒤 “문 후보의 복지국가 비전 목표는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복지 확대에 대한) 장기 방향은 공감하지만 심 후보 핵심공약처럼 급격히 한해 70조원 증세해서 복지를 늘릴 수는 없다”며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범위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복지 확대에) 6조원을 더 쓰자는 문 후보의 답은 현상유지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나라가) 오이시디 10위권 경제대국인데, 외국 사례를 보면 1만달러 시절에 대학 무상 교육 등 복지 정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만7천달러인데도 (복지 확대에 대한) 목표는 왜 그렇게 안 되냐”고 물었다. 이어 심 후보는 “실손보험 등 사보험은 한해 200조원에 달하는데, 국가 복지가 취약하니까 국민들이 사보험에 의존하면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사보험을 절반으로 줄여서 복지 확대 한다면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경제를 살리면서 복지를 늘려야지, 복지가 급하다고 경제를 죽여서 확대할 수는 없다”며 “정의당은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수권하겠다는 후보와 정당으로서 그런 부분을 공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문 후보와 유 후보도 논쟁을 벌였다. 유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같이 빈곤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는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없다”며 “차상위계층까지 국가 빈곤 구조에 넣어야 하고, 12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생애맞춤형 기본소득 보장 등으로 보완하겠다”며 “하지만 당장 차상위계층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넣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홍 후보와 안 후보는 복지 철학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홍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 “복지정책은 이야기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만 얘기하는데 복지철학이 뭐냐”며 “(복지 정책이) 선별이냐? 보편이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은 이분법적 사고”라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조합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한다”고 답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