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정부안 아니다”

12일 긴급 입장발표
“수급연령 상향도 확정안 아냐…정부안 9월 마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해 “9월말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국민연금 관련 논란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언론에 나오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방안 등은 모두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5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일부 언론이 보험료율 인상 전망 등을 소개하자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어 “최근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곧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4조에 따라 5년에 한번씩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 인구의 급증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국민연금 지출폭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이를 맡는다. 이 기구는 다시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으로 나뉘는데, 국민연금 이해관계 단체와 주요 시민단체의 추천자, 기타 민간 전문가가 각 위원회에 골고루 참여한다. 지난해 8월에 꾸려진 4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와 앞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언론은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여러 제도개선 방안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에 박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수급개시 연령 연장 등은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정책자문안을 곧바로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뒤,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