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48개 사학법인으로부터 2022학년도 신규교사 임용 1차 필기시험을 위탁받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탁채용에서는 전체 사학법인 178개 중 48개 법인이 학교 74곳의 교사 184명 선발을 위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위탁채용을 시작한 2012학년도 이후 최대 규모다.
더욱이 2023학년도부터는 위탁채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각 학교법인의 희망으로 위탁채용이 결정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지난달 사립 초·중·고 교원의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처다.
교사 위탁채용을 희망하는 사학법인은 법 개정 전 이미 증가 추세였다. 2012학년도에 2개 법인의 학교 2곳만 위탁채용을 했지만, 지난해인 2021학년도 위탁채용 때는 30개 법인의 학교 48곳이 신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사립학교의 요구를 수용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 위탁채용 규모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공통 임용고시를 치른 지원자들은 공·사립 동시지원제를 통해 △공립만 지원 △공립과 사립 지원 △사립만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원서를 접수한다. 사립학교 위탁채용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1차 선발시험에서 사립만 지원한 수험생을 5배수 이내로 우선 합격시키고, 그럼에도 법인이 원하는 선발 배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공립과 사립을 동시 지원한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도록 했다. 초등 1차 필기시험은 오는 11월13일, 중등은 11월27일 시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법인별로 2·3차 시험(수업 실연·면접 등)을 시행해 법인이 결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립학교에 이은 2순위로 사립학교를 두지 않고, 사립학교만 지원해 뽑힌 합격자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법인의 만족도가 높다”며 “제도를 바꾼 이후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 만족도가 93%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사학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위탁률을 높이려고 유인을 계속 만들어왔다”며 “1차 필기시험으로 어느정도 걸러진 선에서 다시 각 학교가 이후 시험을 보는 것인 만큼, 아무래도 사학채용 비리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