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교육부 진단 탈락 대학 27곳 ‘핀셋 구제’ 논란

기존 예산안 수정해 지원대학 추가 선정
교육부 진단·협의기구 논의 무시하고 일방 결정
대학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예결위 소위가 길어져 회의가 지연되자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올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해 앞으로 3년 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 52곳 가운데 27곳만 ‘핀셋 구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나머지 탈락 대학 25곳은 재도전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데다 기존 선정 대학들도 학교당 지원액이 줄어든다며 반발하자 교육위는 뒤늦게 학교당 지원액을 유지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졸속 의결했다.

16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을 보면, 애초 일반대 147곳(교대 11곳 포함)에 50억원씩, 전문대 97곳에 40억원씩 지원하기로 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안이 일반대 160곳과 전문대 111곳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기존 예산안에 빠졌던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 52곳 가운데 ‘총점 상위 약 50%’인 일반대 13곳과 전문대 14곳이 추가된 것이다. 예산 증액분은 일반대 650억원, 전문대 560억원 등 모두 1210억원이다. 수정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수도권 유명 사립대와 국립대인 군산대 등 52곳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이 확정돼 앞으로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인하대, 성신여대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국회와 대학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협의기구를 꾸려 탈락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협의기구에 각 2명씩의 전문가를 추천하기도 했다. 협의기구 내부에서는 탈락 대학 전체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되 별도의 재평가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부의 진단 결과와 협의기구의 논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예산안 수정 결정을 내린 셈이다. 특히 전날 열린 교육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체 예산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원 대학 숫자만 늘렸다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된 기존 대학들의 반발을 사면서 이날 전체회의에서 급하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학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올해 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하위 50% 대학은 재평가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탈락하면 1원도 받을 수 없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52개 대학에 소액이라도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협의회 회장단 일동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탈락 대학 52곳 전체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을 가능한 많이 선정해 추가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존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수도권의 한 4년제 대학 관계자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노력해서 기본역량 진단을 통과했는데 예고도 없이 조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유진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