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반발에…유은혜 “시기·범위 충분히 논의 예정”

전문가들도 “필요는 한데 연기·조정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를 마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적용시기는 물론 범위까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용시기 연기나 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저녁 <한국방송1>(KBS1) ‘긴급진단 유은혜·정은경에게 묻는다, 코로나19 해법은?>에 출연해 지난 8일에 이어 재차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학원을 포함해서 여러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긴밀하게 의견을 청취하면서 적용 시기나 범위들은 충분히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백신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관련해 “소아·청소년이 백신 접종 뒤 문제가 생겼을 땐 전체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판단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즉시 의료비나 검사비, 치료비를 지원하고 학생 연령층은 인과관계 심의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 기간은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해 접종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를 주최했다. 간담회의 화두도 청소년 방역패스였다. 최은화 서울대 어린이병원 교수(소아청소년과)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접종률이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에 반해 접종에 반대했었던 학부모들의 입장은 더 강해졌다”며 “아이들에게 필수시설인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인의 이득과 국가의 이득이 동일한 정도로 가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득과 설명의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적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연합뉴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도 현장의 반발이 심하다면 적용시기 연기나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성인 방역패스와 달리 청소년 방역패스는 분명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른 정책적인 대안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며 “방역패스로 접종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신의 효과성·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마스크를 잘 벗지 않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방역패스 적용의 역학적 필요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여러 방역조처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체류시간이 긴 측면까지 반영하면 (방역패스가) 필요한 공간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른 공간에 견줘 필요성이나 효과가 더 있을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의 불가피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 교수는 “예방접종의 이익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접종률이 너무 안 올라가다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발이 너무 심하다면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취지에 있어서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학교에 견줘 수업 듣는 공간이 좁고 환기가 잘 안되는 구조들이 상당히 많고 시험기간에는 체류시간이 6시간 이상씩 길어지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긴 했지만 현재 코로나 19 유행상태가 위기 상황이며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을 모았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둘째주(5~11일) 18살 이하 청소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천명을 초과했고 특히 접종률이 낮은 12~15살의 10만명당 확진자는 17.2명으로 16~17살의 2.3배, 성인의 1.9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 역시 “11월 중하순부터 12월초까지 굉장히 급속하게 학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좀 더 강력하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게 됐다”며 “청소년 백신 접종은 공동체 이익을 앞세워서가 아니라 학생들 본인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