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급감에 ‘당근’ 꺼내든 교육부…정원감축 대학에 최대 60억

교육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2018년 3월9일 오전 전북 남원 광치동 서남대학교 공학동 토질실험실 기자재들이 널부러져 있다. 서남대는 2018년 2월28일 폐교됐다. 남원/김명진 기자 [e-mail]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감축에 저항감이 큰 대학들에게 ‘당근’부터 제시했다. 올해 미충원 규모를 넘어서는 선제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운 대학에 최대 60억원을 지원금으로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충원율이 낮은 대학에 대해서는 2023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음해 재정 지원을 끊는다.

29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혁신지원사업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해 자율혁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3년 동안 일반재정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내년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1조197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 9월 최종 선정된 233곳(일반대 136곳·전문대 97곳)과 교대 11곳,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52곳) 가운데 내년 5월 추가 선정될 대학 13곳(일반대 6곳·전문대 7곳) 등 총 257곳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3주기 대학 구조조정의 설계도라고도 할 수 있다. 신익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0년도 이후 학령인구는 35만명, 신입생 규모는 24만명이 줄었는데 그 사이에 구조개혁 정책과 대학 자체 노력으로 입학정원은 17만2천여명이 줄었다”며 “특히 올해 이후부터는 학생수 감소가 이미 예상되어 있어 대학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미충원 규모는 전국적으로 4만586명이며 이 가운데 75%가 비수도권에 쏠려 있었다. 대학 정원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면 2024년에는 미충원 인원이 10만명에 이를 수도 있다.

교육부는 기본 사업비와 별개로 ‘적정 규모화 지원금’ 1400억원(일반대 1000억원, 전문대 400억원)을 마련했다. 내년 총예산의 11.7%가량이다. 앞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따라 자율혁신대학들은 내년 5월까지 적정 규모화 계획(2023~2025학년도)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적정 규모화 계획 속 정원 감축 규모가 올해 미충원 규모를 넘어서는 대학은 최대 60억원을 받을 수 있다.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 줄인 대학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2019~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대학 1곳당 매년 평균 48.3억원을 지원받은 것을 감안하면 60억원은 그리 적은 규모는 아니고 어느 정도 대학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선정될 대학 13곳은 일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인센티브 지급이 끝나고 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눈 5개 권역마다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내년 5월 공개)을 세우고 내년 하반기와 2023년에 1·2차에 걸쳐 유지충원율 점검에 나선다. 권역별 기준에 미달하는 하위 30~50% 대학에 대해서는 1차 점검 뒤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2차 점검 뒤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이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2024년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학별 유지충원율은 점검년도와 직전년도의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로 구성하고 각각의 비율을 6대4로 잡아 계산한다.

이렇게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2023년에야 정원 감축 권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향후 정원 감축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최은옥 실장은 “감축 목표를 (지금은) 속시원하게 말하기가 어렵다”며 “대학들이 먼저 적정 규모화 계획을 내고 그 이후에 유지충원율 점검을 해서 (감축) 규모를 좀 더 늘려나갈텐데 대학의 자율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 5월에 계획을 제출받으면 전체적인 규모가 잡힐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역별로 얼마나 많은 대학이 얼마만큼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느냐에 따라 권역별 감축 권고 대상 비율(30~50%)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대학간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감축 시점은 빠르면 2024학년도, 실질적으로는 2025학년도 대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대학 ‘살생부’로도 불리는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18곳을 지정한 바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대학 기본역량진단 자체에 참여할 수 없고 학생들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에 대해서는 권역별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은 내년 5월에 나온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