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대입정책 말고 ‘입시경쟁 폐지’ 야심찬 공약 없나요?

18살 첫대선 투표…‘청소년이 원하는 인권공약’ 설문
‘입시경쟁 폐지와 대학평준화’가 가장 큰 지지받아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공동취재사진

“학생이라면 공부를 해야지, 대학은 좋은 곳을 나와야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가지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대학을 가지 않고도, 검정고시를 봐도 능력만 있다면 취업에 무리가 없는 세상에 살고싶어요”

제20대 대선을 2주가량 남겨둔 가운데, 청소년들이 가장 원하는 청소년인권 공약은 ‘입시경쟁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1~20일 만 18살 이하 청소년 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시민이 요구하는 청소년인권 공약’ 설문조사(최대 5개 문항 중복응답)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입시경쟁 폐지 및 대학평준화’(55.4%), ‘차별금지법 제정’(53.3%), ‘학생인권법 제정’(46.3%)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37.6%), ‘학습시간 줄이기’(36.9%), ‘성평등교육 및 스쿨미투 해결’(35.9%)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청소년들의 생각과 달리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은 대입 정책에 쏠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관식으로 의견을 적은 한 익명의 응답자는 정시 확대, 수시 폐지 등 대입 정책만 만지작거리는 대선 후보들을 향해 “수시·정시의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시가 경쟁체계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공현 활동가는 이날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올해 대선은 청소년 선거권이 확대된 가운데 치러지는 첫 대선인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데 이에 견줘볼 때 대선 후보들의 청소년 정책은 역대 선거에 견줘봐도 더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 4월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살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됐다. 처음으로 학생 유권자가 등장한 것이다. 20대 대선에서도 2004년 3월10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이라면 투표가 가능하다. 주관식 답변에서 한 설문 참가자는 “아무리 고3을 제외하곤 투표권이 없다해도 학부모의 말만 따라서 교육·청소년 정책을 만들지 말고 청소년 의견에도 귀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