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교육장관 후보자 “정시 확대·자사고 유지”…교육계 “참담”

외대총장 출신이지만 전문성·행정력 의문
학점특혜·‘친일파 동상’ 기습 설치 논란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65)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첫 일성은 대입 정시 확대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유지였다. 교육계에서는 “경쟁교육 강화 기조에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13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 뒤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정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온당하고, 자사고는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서울 주요 대학 16곳의 정시 비율은 40%가량이며, 자사고는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돼 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첫 일성이 자사고 유지와 지속적 정시 확대라니 참담하다. 이는 윤석열 당선자가 내세운 ‘부모 찬스를 없애는 공정’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도 “정시 확대와 자사고 유지는 부모의 배경에 의한 불평등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고통을 강화하는 기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나 행정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김 후보자가 대교협 회장으로서 교육 당국에 했던 요구는 대학의 권한을 늘려달라, 입학정원을 풀어달라는 등 주로 사립대학 이해에 충실한 요구들이었다”며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지냈지만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대한 식견이나 전문성이 있는 것 같진 않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질의 응답 자리에서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수도권 대학 총장이 지방대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냐”는 냉소적 반응도 나왔다.

한편,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재직 당시 김인경 프로 골프선수의 학사비리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인경 선수는 2012년 입학 뒤 수업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높은 학점과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7년 한 외대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장이 지시한 대로 학점을 주지 않았다고 질책을 받은 교수들이 있다는 소문은 해당 학부 주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8년 3월 총학생회는 김 후보자와 관련자 4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이후 같은 해 5월 김 후보자의 사과를 받고 고발을 철회했다.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학사비리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2014년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친일 행적이 문제된 대학 설립자 김흥배 박사의 동상을 용인 글로벌캠퍼스에 기습적으로 설치해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유진 기자 [e-mail]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