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치’는 빠졌지만…‘일반고 전환’ 정책 폐기될 듯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교육과정 다양화·고교체제 개편 검토’
정시 확대는 빠져…고교학점제는 유예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은 정권교체와 함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인수위는 교육 관련 국정과제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가지 분야를 제시됐다. 애초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자사고 폐지 재검토’는 이날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지만, 인수위는 학습혁명 분야를 발표하며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 계획에 자사고 존치가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고교 다양화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던 서울·부산 교육청은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수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한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그 안에 자사고·외고를 유지한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학생의 선택권과 수월성 교육 등을 이유로 자사고 존치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정권교체와 함께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수포로 돌아갔다.

인수위는 자사고 등은 유지하면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는 원점 재검토가 아닌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이들 학교가 특권 학교가 될 가능성은 커졌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입, 내신, 시설, 교원 등 고교학점제시행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합리적 조정이라고 본다”면서도 “자사고 등을 존치시킬 경우 고교학점제는 왜곡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신 절대평가와 함께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자사고 등의 유일한 단점인 ‘내신 상대평가 불리’ 문제까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논평을 내어 “다양한 고교 체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 줄 세우기와는 무엇이 다른지 확인할 수 없다.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킬 정책을 펼 것으로 우려된다”며 “코로나19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교육 불평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교육 공공성은 더욱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제고사’ 부활 논란을 일으킨 전수평가 방식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도입 역시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었던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 확대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학 관련규제는 완화될 방침이다. 인수위는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송경원 위원은 “대학 기본재산 처분조건 완화는 대학의 우후죽순 설립과 ‘먹튀 대학’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민제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