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살 입학’ 논란…영유아학교·K학년제, 학습격차 해답 될까

어린이집+유치원=영유아학교로
국가 완전무상교육에 힘 실려

5살 의무교육 실현할 ‘K학년제’
“놀이중심 원칙 지켜져야” 목소리

어린이들과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참가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학제개편안 반대 집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영유아 격차 완화와 국가 책임.’ 정부가 제시한 ‘만 5살 초등학교 조기입학’의 목적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조기 진학이 정부가 제시한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점을 짚으며, ‘영유아학교’, ‘K-학년제’ 등 그동안 이야기해 온 영유아 보육·교육 방안을 바탕으로 △완전 무상교육 실현 방안 △의무교육의 적절성 △영유아 교육의 내용 등 더 중요한 쟁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4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에서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유아를 위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책임질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은 교육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이 아니고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정옥희 교육정책디자인 연구소 정책위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이은 것이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격차는 그동안 여러 면에서 지적된 바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부)는 “사교육 격차에 더해,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사립, 가정 보육으로까지 나뉜 채 교육의 질적 차이와 부모 부담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7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유아 사교육에 한해 3조7397억원이 쓰인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공교육인 유치원·어린이집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만 3~5살 아이들은 국가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배우지만 모든 비용이 다 지원되지 않아 차액을 부모가 부담한다. 기관별로 특별 활동비 등 추가 비용이 제각각이고, 시설 기준과 교사의 자격 또한 다르다.

이런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 논의해온 것은 초등연령 하향이 아닌 영유아 교육의 완전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다. 우선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과 이를 통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영유아학교’로의 변경이 주로 이야기됐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이미 공교육인 유치원도 ‘학교’처럼 공공성을 확보하고 동등하게 완전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영유아학교로 바뀌는 데 긍정적이다. 다만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영아학교’(만 0~2살)와 ‘유아학교’(만 3~5살)를 구분해야 한다(주로 유치원쪽)는 주장과 구분 없이 합쳐야 한다는 주장(주로 어린이집쪽)이 엇갈린다. 영유아학교를 완전무상교육만을 위해 추진할지, 이를 넘어 의무교육으로까지 확대할지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 교육 팀장은 “어떤 교육 내용을 적용할지, 거기에 맞는 교사의 자격은 어떻게 할지, 의무교육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는 초등연령 하향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중요한 논의”라고 말했다.

‘K-학년제’는 만 5살의 의무교육에 좀 더 방점을 찍는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상교육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유아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만 5살에 적합한 교육 내용의 고민이 앞서는 만큼, 만 6살과 함께 초등학교에 보내는 조기입학과는 명확히 다르다”고 말했다. 만 5살의 교육이 의무교육이 될 경우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교육기관 사이의 격차는 줄어든다.

다만 K-학년은 교육 내용을 둘러싼 논란을 품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K-학년제 도입의 쟁점과 전망’ 보고서에서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사교육 이용률이 급증하는 점” 등을 들어, K-학년 또한 학습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사교육 시장 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시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의무교육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아이 중심·놀이 중심인 누리과정의 원칙이 K-학년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준호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