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홀대 논란…예산은 반토막, 인력은 3분의1

2023년도 예산안 88억 책정
당초 국회 추계 152억 절반 수준
조직 축소 논란 이어 예산도 ‘초라’

지난해 7월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 계획 수립 등 국가 교육정책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년도 예산이 당초 국회 추산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맡은 역할에 비해 조직이 축소됐다는 지적에 이어 예산마저 적게 편성되면서 국교위 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정부가 국회에 보낸 2023년 예산안을 보면 국교위에 편성된 예산은 88억9100만원이다. △인건비 29억5300만원 △기본경비 23억3500만원 △운영지원 36억300만원 등으로, 2020년 11월 국교위법 심의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연평균 예산 152억22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당시 예산정책처는 국교위가 6개 분과위원회, 3국 13과 조직형태에 104명의 정원으로 구성·운영된다고 가정했다. 소관사무,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한 조직 형태로 설립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인건비의 경우 인원 수에 각 직급별 공무원 1인당 인건비를 곱하고 기본경비 및 사업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및 사업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추정 예산을 냈다. 앞서 지난 2일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직제 제·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교위에 위원장 등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31명의 공무원이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교육과정 제정·고시, 교육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등 맡은 업무에 비해 조직이 왜소하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결국 국교위는 정원은 당초 국회가 추산했던 규모의 3분의 1로, 예산은 반 토막 난 상태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정부 위원회와 비교해봐도 초라한 성적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국2관18과3팀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원은 281명에 이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국2관20과2팀으로 구성됐으며, 정원이 250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예산안은 492억2300만원, 국가인권위원회는 406억9100만원으로 국교위 예산의 5배 수준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교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국가 교육위원이 21명이고 전문위원이 87명이다.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직, 정원, 예산이 적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가 국교위를 푸대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국회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현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