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집착 교육부…“찬성 안했는데 회의 결과도 왜곡 발표”

“이젠 정치의 시간” 연구진 압박 정황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부터 중고생이 배우게 될 새 역사과 교육과정에 정책연구진 동의 없이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한 교육부가, 교육과정 심의 법정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도 왜곡·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가운데 1명을 뺀 대다수가 교육부 안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위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13일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 ㄱ씨는 <한겨레>에 “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위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한쪽을 고집할 게 아니고 집필진(연구진) 스스로 문맥에 맞게 두 가지 표현을 알아서 쓸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자는데 동의한 것이었지,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고쳐도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억지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끼워넣은 행정예고안을 보고 교육부에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ㄱ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운영위원들은 연구진의 자율에 방점을 찍어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자고 한 것이지 교육부의 말처럼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 연구진은 ‘민주주의’ 표현에 다양한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비교적 협소한 의미인 ‘자유민주주의’ 표현 추가를 반대해왔다. 전국역사교사모임도 “‘자유민주주의’는 불행하게도 우리 역사에서 ‘반공’과 ‘독재’를 미화하는 용어로 맥락적으로 사용되어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가하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받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내용을 수정·보완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수업과 평가에 필요한 근거와 기준)에 나온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라는 기존 표현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라고 바꾸고, 중학교 역사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적 변화와 과제’를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수정했다. 다만, ‘민주주의 발전’처럼 ‘민주주의’ 표현이 맥락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존 표현을 유지했다. 지난 9일 행정예고안을 공개하며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육과정 고시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때는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따라 조정해서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11월7일 열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일부.

당시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교육부는 회의 요약본만 제출하고, 전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11.7) 회의결과’ 문건을 보면 “1명을 제외한 참석위원 대부분(18명)이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에 찬성. 해당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된 행정예고안을 마련”이라고 간단하게 정리돼 있다.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한 사람은 탈선 사고로 열차가 지연돼 회의에 늦게 도착한 정성식 운영위원이었다. 정 위원은 지난 11일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열린 연구진 회의에 참석해 연구진을 압박한 정황도 나왔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직원 2명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어라’ ‘전근대사 비중을 늘려라’ 등 두가지를 주문한 뒤 “이젠 정치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연구진 명단을 제출하라는 압박이 있다는 분위기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