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예산 1조5천억 떼어내 대학 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여야 합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유·초·중·고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1조5천억원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교부금 중 연 3조원가량을 특별회계에 넣고 대학 등 고등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세입에서 1조5천억원(2023년 기준), 국고에서 감당하는 2천억원, 정부의 기존 고등교육 예산 8조원을 더해 모두 9조7천억원 규모다. 애초 정부는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부분(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지원금 제외) 전액인 연 3조원가량을 특별회계에 넣으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전 규모가 50%(2023년 기준 1조5천억원)로 줄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세수 확대 추세에 따라 교부금이 증가하자 이를 대학이나 평생교육에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유·초·중·고 교육 재원을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반발했다. 특별회계 신설을 규정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