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투자’ 글로컬 대학 선정 방식 공개…지역별 편차는 어쩌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LW 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글로컬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정책인 ‘글로컬 대학’ 선정 방식이 공개됐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들은 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사 구조조정 등 혁신 방안을 마련해 5쪽짜리 기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돈 되는 학과’ 위주로의 구조조정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별 산업 기반 편차가 커 일부 지역 대학은 산학협력을 시도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글로컬 대학 30 추진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30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해 5년간 대학당 1천억원씩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지역(local)의 합성어로 교육부는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정의했다.

이날 공개된 시안에는 글로컬 대학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 향후 성과 관리 방안 등이 담겼다. 심사는 2단계로 이뤄지는데 1단계 심사에서는 대학이 제출한 최대 5쪽짜리 혁신기획서를 기준으로 예비 지정 대학을 뽑는다. 기획서에는 산학협력 허브 역할, 대학 내·외부 경계 허물기, 과감한 대도약 혁신 추진 체계 운영, 성과관리 시스템 및 공개 방안 등 4가지 영역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부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제시했는데 무학과 제도, 대학-연구기관간 통합, 기업과 연계한 재직자 대상 교육, 유사 강점 대학간 통폐합 등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간 통·폐합이 (심사 통과의) 전제조건이거나 가점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단계 심사에서는 예비 지정된 대학이 지자체·지역 산업체와 함께 세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평가한다. 1·2단계 심사는 모두 정성평가이며,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은 비공개 방침이다. 이 때문에 향후 선정 결과를 두고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시안을 두고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돈 되는 학과’ 위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대학 내부 민주주의를 존중하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가 충분치 않더라도 정말 담대한 개혁이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가 오히려 구성원들을 설득할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협력할 산업이 있는지 여부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더군다나 지방에 있는 산업체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라 지방대 입장에서는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쥐어짜기 식으로 산학협력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 목표치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혁신할 준비가 된 곳부터 선정되겠지만 30곳을 다 뽑고 나면 지역균형적 요소는 들어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진 기자 [e-mail]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