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사교육’ 억제, ‘돌봄 사교육’ 공교육으로…현장 “여전히 의문”

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대학별 논술 “교육과정서 출제”
유치원·초교 돌봄도 공교육 흡수

“자사고 등 ‘줄세우기’ 정책 여전
재정계획 없는 부분 대책 한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서울교사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교육관련단체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가 26일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은 수능, 내신, 대학별 고사 등의 출제 범위를 공교육 과정 안으로 정해 ‘입시 사교육’을 억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을 강화해 ‘돌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만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유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더는 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과 함께 내신 수행 평가와 지필 평가, 대학별 논술·구술 평가에서도 공교육 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이미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구술 고사 등에 있어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위반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고 점검을 강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또 수험생이 사교육 기관의 고액 입시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 내에서 입시·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상담 교사단이나 시도교육청별 진로진학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대입 컨설팅을 강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최근 사교육비 지출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돌봄 사교육의 공교육화다. 지난해에도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한해 전보다 13.1% 늘며, 중학생(11.3%), 고등학생(6.5%)의 사교육비 증가세를 크게 앞질렀다. 정부는 우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의 하나로 제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녁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통합한 서비스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수강생 중 희망자에게 프로그램을 하나 더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과 후 1+1 제도’도 도입한다. 유아 사교육과 관련해선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으로 사교육 수요가 몰리는 것을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으로 영어, 예체능 등 수요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한 ‘이음학기’를 운영해 놀이중심 언어교육 및 초1 통합교과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다.

다만 이런 부분적인 대책으로 사교육을 줄이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학생과 학교 ‘줄세우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책 또한 함께 시행되고 있는 탓이다. 앞서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언급된 자사고·외고 존치,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고1 공통과목 상대평가 유지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사교육 대책에는) 이에 대한 방향 수정을 비롯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억제하는 경감 방안이 담겼어야 했다”고 짚었다. 늘봄학교를 비롯해 초등학생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과후 돌봄·교육 방안은 충분한 재정 투입에 있어 여전히 의문을 남긴다. 교사노동조합은 “늘봄학교, 방과후 과정 확대 등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필요한 예산 수립 계획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관련 교사의 업무를 폭증시키며 정규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약화하고, 학교가 예산을 투입하게 만들어 오히려 공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박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