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우선 정책, 양극화 해법인가

장봉군 화백 ‘한겨레 그림판’

우리말 논술 / (22) 성장이냐? 분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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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MBC 100분 토론 ‘경제 올인 어떻게 할 것인가’ (2005년 1월13일, MBC)

‘성장과 분배’를 주제로 벌어진 MBC 100분 토론 ‘경제 올인 어떻게 할 것인가’편은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으로 시작했다. 송영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성장은 고용 없는 성장, 더 나아가 고용을 줄이는 성장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수출주도형으로 성장이 이뤄졌고, 부품을 외국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 증대의 효과가 국내 경제 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투입되지 않고, 해외 소비로 이어지면서 국내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국내 경제는 성장도 분배도 실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엥겔지수, 지니계수, 소득 배율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비교 등 자료를 점검해 보면 분배는 악화되었고, 경제 성장 또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국내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모았으나, 그 원인이나 해법에 있어서는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윤창현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현 정부가 내건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은 외환 위기, 벤처 기업 버블, 부동산 버블, 카드 버블까지 겹친 비정상적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이나 분배 한 쪽을 축으로 경제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성장촉진형 재분배 정책’, ‘경쟁력을 제고하는 재분배 정책’ 등 국내 경제 상황에 맞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충분히 활용해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고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