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분배냐?

우리말 논술 /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21.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끼친 영향
22. 성장이냐? 분배냐?
23. 유전인가? 환경인가?

경제 성장은 파이에 비유되곤 하는데,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파이를 키워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몫이 돌아가게 하자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장경제 체제를 신뢰하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불필요한 낭비와 정책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또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열심히 일한 개인이나 기업은 마땅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로써 부익부는 나타날지언정 빈익빈은 발생할 수 잆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자원 분배의 불균등에 주목한다. 이들은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은 소득 분포의 불균형을 낳고, 이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내수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 빈부 격차가 깊어지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성장 가능성을 위축시킨다고 본다.

논술고사에서는 이와 같은 양자의 입장을 비교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선택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와, 기업 경영에 유리한 경제 정책을 펼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를 추론하라는 문제 등이 나왔다.

2004학년도 동국대 정시
: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중국 고전 <예기>(禮記)에서 뽑은 세 개의 제시문이 주어지고 두 문항이 출제됐다.

<국부론>은 자유 시장 체제의 배경이 된 아담 스미스의 대표작으로, 제시문으로 주어진 내용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체 사회 부의 총량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신뢰하는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발췌한 부분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시장 경쟁 상태가 불안정할 때 국가가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중국 사서 가운데 하나인 <예기>(禮記) 중 ‘예운’(禮運)편에 나오는 대동(大同)사회의 이념이 마지막 제시문으로 주어졌는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루 잘 사는 이상적인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들 제시문을 토대로 ‘대동사회’의 이상을 근거로 해, 경제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술하라는 문제가 주어졌다.

2008학년도 서울대 예시
: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인가. 또 개입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측면과 함께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하라.

2008학년도 서울대 논술 예시문항 3번은 제시문 네 개에 세 문제로 구성됐다.

제시문 (가)는 시장을 통한 분배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으로, 독과점·환경오염·공공재 생산 부족 등을 예로 보여주었다. 이런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데, 정부 규제의 목적은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 방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익 증진 등임을 밝혔다.

(가)에서 정부 규제의 필요성과 그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다면, 제시문 (나)에서는 정부 규제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설명했다. 기업 경쟁력의 약화, 기업과 정부의 유착,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그것이다. 20세기 영국에서 겪었던 ‘영국병’이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사례로 지적되었다.

(다)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중 일부로 개인이 공공의 이익에 관심 없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할 때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 국가의 부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라)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변환> 중 일부로 시장 메커니즘이 지니는 취약점을 설명한 것이었다. 저자는 인간의 노동력이 누군가에게 집중되고, 그것을 소유한 자가 마음대로 노동력을 처리하다 보면 노동자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시장경제 체제를 ‘악마의 맷돌’에 비유하며, 시장경제에 의존하게 될 때 나타날 부정적 결과를 경고했다.

이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논제1’은 네 제시문을 입장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렇게 나눈 이유를 논술하라는 것이었다. ‘논제2’는 시장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한 제시문 (라)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과도한 것인지 평가하라는 것이었다. <논제3’은 앞선 논의를 기반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란 무엇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설명하고, 그러한 나라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평가하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