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강화’ 애초방침 대학들 저항에 무너진 꼴

‘내신 강화’ 애초방침 대학들 저항에 무너진 꼴

커버스토리 /

정부 “단계적으로 확대” 타협
대학들 이마저도 사실상 무시

‘용두사미’, 용 머리에 뱀의 꼬리란 말로 시작은 그럴 듯하나 끝이 흐지부지하다는 뜻이다. 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서 내신이 걸어온 길을 보면 이 말이 딱 들어맞는다.

08학년도 새 대입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 내신 비중 확대였다.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학생들이 대우 받는 대입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과 5년전인 2003년 정시 모집에서는 191개교의 내신 실질반영 비율이 8.58%였다. 명목상 반영비율은 대개 40%를 넘어섰지만 실질 반영률은 한참 낮았던 것이다. 대학들의 이런 내신 푸대접이 고교의 내신 부풀기에 있다고 보고, 내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어(수우미양가) 평가방식에서 석차등급(9등급) 평가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대학들에게 내신 비중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학들은 저항했다. 지난 6월 황규호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2008년 정시 모집에서 내신 9등급 중 4등급인 학생까지 내신 점수를 만점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연세대 입학처장도 “내신 4등급 정도까지 만점 처리하면 수능으로 변별력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부는 새 대입제도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칼을 꺼낼 듯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신 무력화는 고교등급제로 가는 길이다.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교육부는 내신 실질 반영률을 높이지 않는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 중단 등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이런 충돌은 눈앞에 입박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더이상 줘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에 밀려 ’타협’으로 마무리되었다. 지난 7월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대교협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대학들이 지금 당장 내신 50% 비중을 채우기 어렵다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해 가급적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하고 향후 3~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신 갈등 일지

하지만 대학들은 이조차도 무시했다. 7월 말 고려대가 내신 실질 반영률을 17.96%로, 숙명여대가 19.94%로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가급적 30%를 반영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대학이 기준 위반을 한 것은 아니다”고 물러났다. 교육 현장에서는 내신 실질 반영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신 등급간 점수 차이와 내신 산정의 반영 교과목 수라고 보고, 이를 일찍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학들은 밝히지 않았다.

수능이 끝나자 대학들이 08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내신 실질 반영률과 내신 등급간 점수차 등을 ’슬그머니’ 내놓았다.결과는 ’우려’한대로였다. 내신 상위 등급 차이는 최대한 좁히고, 하위 등급은 최대한 넓히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사실상 내신을 ’무력화’했다. 내신 비중 확대라는 08학년도 대학제도 개선의 명분은 빛을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대학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은 ’없고’, 교육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