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주도 교사 중징계에 학생들 반발

청소년들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청소년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 인터넷뉴스바이러스

[민주주의] 교사에겐 표현의 자유가 없다?

‘시국선언’ 주도 교사 중징계에 대해 학생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국청소년학생연합 유선경(고2) 의장은 23일 “교사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유 양은 “가끔가다 교육자가 시국선언을 해도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일은 교사 개인이 책임은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지난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청소년들도 분통을 터트렸다.

3,000여 명의 청소년 시국선언을 이끈 길은정(18)양은 “사회문제를 이야기한 것에 대한 징계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역시 시국선언에 함께한 이상명 군도 “공무원도 정치적 소신이 있는데 처벌한다는 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국가가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길은정 양은 “이명박 정부가 쏟아져 나온 시국선언에 대한 본보기로 전교조를 선택한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유선경 양은 “마녀사냥이다. 이명박 정부는 처벌이 아니라 시국선언이 안 나오게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은 지난 6~7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왔다. 교과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해임 18명, 정직 3개월 40명등 중징계 58명을 포함하여 총 8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였다.

신철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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