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폭력 안전 인증제’ 도입

매년 1회 실시…평가결과 학부모 공개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할까.

학교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폭력 안전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부터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별로 모든 초ㆍ중ㆍ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안전도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예방 인프라, 예방 활동, 지원 체제, 사안 처리 등으로, 학교별로 점수에 따라 `학교폭력 안전성'의 등급이 매겨진다.

조사 결과는 교과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시ㆍ도교육청 평가와 시ㆍ도교육청 차원의 학교 평가에 반영된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안전도가 일정 점수 이상인 학교는 `안전학교'로 인증하고, 안전도가 낮은 학교는 전문가 컨설팅,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지원 등을 통해 안전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조사 결과와 안전학교 인증 여부 등은 내년부터 학교 정보공시 대상에도 포함돼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현재 `1개 영역 3항목'으로 구성된 정보공시 범위를 올해부터 `5개 영역 31개 항목'으로 확대·세분화하고 단위학교의 예방교육, 학교폭력 건수, 심의내용,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현황을 유형별로 공시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작년말 교과부가 행정안전부, 여성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의 하나다.

학교폭력 발생률은 2006년 17.6%, 2007년 16.1%, 2008년 10.6%, 2009년 11.35%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경찰에 신고 검거된 학생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방학 중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개학 첫날 교내에서 집단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특히 욕설과 협박, 폭행, 금품갈취는 줄고 있지만, 집단 따돌림, 폭력의 저연령화 추세는 갈수록 심화하는 등 학교폭력이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준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