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 원년…열악한 초중고 20곳씩 집중지원”

‘취임 200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인터뷰
무상급식 주민투표 하려면 오세훈 시장직 걸고 해야
자사고 선발권 부여는 반대공부 못하는 학생 버리는꼴

지난 16일로 취임 200일을 맞은 곽노현(56)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머리가 자주 저릿저릿했다”며 정수리를 눌러 보였다. ‘한국 교육의 나침반’인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서 느끼는 부담이 컸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이젠 앞으로에 대한 낙관이 생겼다”며 웃었다. 곽 교육감은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를 학교간 빈익빈 부익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교원 등을 특정 학교에 지원할 때, 학교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따져보는 ‘교육격차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곽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무상급식 문제가 정치·사회적 ‘화두’다. 전면 무상급식이 왜 꼭 필요하다고 보나.

“아이들은 공동체의 자산이다. 아이들은 모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부자 아이도 없고, 가난한 아이도 없다. 아이들은 모두 ‘가능성의 부자’이다. 기본적인 아이들의 욕구는 공동체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부자급식’이란 말은 서민들에게 부자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포퓰리즘의 언어이고 선동적 행위다. 학교가 차별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에는 모두 합의하고 있다. 이걸 두고 ‘부자급식이 웬말이냐’고 하는 건 굉장히 옹졸하다. 예산이 확보돼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뒤늦게 주민투표를 하자는 건 교육 문제를 정치상품화하는 것이다. 정 그렇게 하려면, 직을 걸고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200일 동안 파장이 컸던 사안이 전격적인 체벌금지 조처였던 것 같다.

“(한참 생각한 뒤) 토론보다는 결단의 문제였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니까. 체벌의 장막을 걷어내니 상담과 치유 과정, 학생들의 자치역량이 취약하다는 우리 교육의 속살이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선이 무엇이냐, 공익이 무엇이냐’를 학생 스스로 합의해 ‘팔조금법’과 같이 꼭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게 하는 게 체벌의 대안이다. 이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선 벌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체벌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지난해 11월 체벌금지 조처 뒤 모든 중학교에 2개월 동안 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많은 교사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변화를 알게 됐다고 하더라. 올해도 대부분의 중학교에 배치하겠다. 학생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선, 학급회의를 통해 규칙을 정하는 과정, 또래 중재와 자치법정 운영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을 뺀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선발권을 주고, 서울에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서울 자사고에 선발권을 부여하는 건 단호하게 반대한다. 자사고는 지금도 성적 상위 50% 중에서 뽑고 있고, 정원이 1만1000여명이다. 50% 상위권의 20% 정도에 해당한다. 특수목적고까지 합치면 상위 25%가 별도 관리되는 것이다. 이게 공정한가. 성적 우수 학생과 부진 학생을 모아두면 우수 학생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선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버리고 가자는 것이다.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평준화 대신 특성화로 가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상향 평준화는 다양화와 특성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번 정부는 학교 다양화를 평준화의 틀을 깬 상태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학교 등을 통한 다양화와 특성화는, 평준화 안에서 상향 평준화를 일으키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혁신학교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고들 한다.

“혁신학교는 교사의 권위가 회복된 학교다. 학교운영을 민주적·참여적으로 하고, 수업은 토론형, 평가는 교사별로 하자는 것이다. 생활지도는 자치역량과 상담기능 강화 방향으로 가고, 방과후교육은 문·예·체 활동과 적성진로교육 중심으로 간다. 아이들을 정서적·지적으로 건강하게 만들면 당연히 교사를 중심으로 한 존경과 사랑, 권위가 정립된다.”

-최근 교과부의 교원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지금이 최소의 교육재정 확충으로 최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적기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학급 수를 고정하고, 앞으로 교사 수를 줄이지 않으면 초등학교는 2013년, 중학교는 2016년, 고등학교는 2019년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25명이면 선진국 수준이고, 교사의 눈에 한 학급 학생 모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 하지만 교과부는 올해 서울에서만 406명의 교사 정원을 감축했다.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적어도 대도시에선 25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인위적으로 교사 수를 조정하지 말아야 한다.”

-임기 동안 꼭 하고자 하는 일은.

“중식지원비율이 높을수록 학교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임기 안에 중식지원비율이 가장 높은 초·중·고교를 각각 20곳씩 골라 최고 수준의 학교로 만들기 위해 집중 지원하겠다. 가장 역량 있는 교사와 교장을 그 학교로 보내고, 각종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두겠다. 이들 학교는 예외 없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대상이지만 복지 투자로만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젠 복지 투자를 넘어 교육력까지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터뷰/이종규 사회정책팀장 정리/이재훈 기자 [e-mail] 사진 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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