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찾아서] ‘인권유린 근현대사’ 청산할 4대입법 추진 / 이이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로 재선임된 필자가 2003년 1월 회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범을 앞둔 참여정부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이화-민중사 헤쳐온 야인 104

돌이켜보면 우리 현대사는 인권유린의 역사이기도 했다. 광복 이후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지는 40여년 독재정권의 지배를 받았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독재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고자 온갖 정치적 음모를 자행하고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는 작태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다.

그 원조 격인 이승만은 경찰·검찰·군인 계통의 친일파를 하수인으로 활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암살하기도 하고 반대당 파괴 공작을 시도했으며 민주·통일 인사를 간첩으로 조작해 제거했다. 여운형·김구·조봉암…, 민중의 추앙과 지지를 받은 위인들일수록 이승만 독재정권의 대표적 제물이 되었다.

특히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온갖 정치적 파행과 폭압을 야기하면서 18년 장기독재를 하며 국민을 현혹하는 갖가지 이념공작을 벌였다. ‘반공’ ‘멸공’을 내세워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저항하는 학생들을 강제입대시켰으며, 무고한 시민을 불법체포해 고문을 자행했다. 민족일보 사건, 통혁당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등 그 사례는 더 나열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희생된 무수한 의문사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1980년 민주화의 봄을 뒤엎고 등장한 전두환과 노태우 역시 이승만·박정희의 수법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독재자였다. 두 정권은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를 가로막고 인간의 권리를 무시한 점에서는 동류였다.

이른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은 이들 독재정권에게 ‘전가의 보도’였다. 권력의 시녀가 된 사법부가 그 칼을 휘두를 때마다 식민지 시기 친일파 청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강제동원의 진실규명 같은 민족적 과제들은 역사 속으로 묻혀야 했으며 암살사건·의문사 역시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 4·19 혁명을 계기로 잠시 반짝했던 과거사 청산 운동도 완전히 숨을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학생은 독재권력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줄기차게 벌였다. 그 과정을 거쳐 탄생한 김영삼 정권은 비록 3당 합당에 의한 반쪽 정권교체이긴 했지만 ‘문민정부’를 표방했다. 이때부터 진보적 민주진영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아울러 왜곡된 과거사 문제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어 김대중 정권의 ‘국민의 정부’ 아래서는 과거사 문제가 더욱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동학농민혁명, 친일빈민족행위자, 의문사, 일제의 강제동원, 제주 4·3 학살, 5·18 민중항쟁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참여정부와 16대 국회 들어 친일파 청산을 비롯한 4대 개혁법안의 입법이 추진됐다. 이 가운데 2004년 2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의 완강한 방해와 물타기로 누더기 법이 된 까닭에 목적한 뜻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그나마도 상당한 역사적 의미는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피해, 정치적 암살사건, 간첩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심 청구 법안은 끝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관련 단체와 유족들의 줄기찬 요구를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였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법의 통과를 한사코 방해했다.

역사학자 이이화

이를 지켜보면서 범국민위와 유족회에서는 소관부처인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항의하기도 하고 국회에 입법 추진을 청원하기도 하고, 학술발표와 현지조사와 유족 증언과 학살지역 위령제 등 다양한 여론 조성 운동을 꾸준히 벌였다. 때로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했다.

2002년 10월에는 범국민위의 1차 임원 임기가 끝나서 상임공동대표로 이해동·김영훈·이이화를 선출했고 사무처장으로는 임광빈 목사를 선임했다. 나는 <한국사 이야기>의 막바지 집필에 쫓기던 때여서 한사코 사양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역사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