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등록금도 세계 두번째로 비싼 한국

OECD 교육지표 조사

우리나라 국공립대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42개국 가운데 둘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등교육 단계에 투입하는 공교육비 규모는 이 기구 가입국 평균의 60% 수준에 그쳤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이 기구가 2009년 통계자료(재정 통계는 2008년 결산)를 활용해 42개국(회원국 34곳, 비회원국 8곳)의 교육여건과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고등교육 여건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공립대 및 대학원(석사과정)의 연평균 등록금은 5315달러로 미국(6312달러)에 이어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2위에 올랐다. 각각 3위와 4위에 오른 영국(4840달러), 일본(4602달러)보다도 50만~80만원가량 비쌌다.

반면 고등교육 단계에서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꼴찌에서 둘째였다. 고등교육 단계에 투입되는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2.3%로 2000년 23.3%보다 오히려 줄었다.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7.7%로, 이 기구 가입국 평균의 2.5배나 됐다.

한국 정부가 고등교육 단계에 투입하는 공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의 0.6%로 이 기구 평균(1.0%)의 6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국내총생산의 1.9%로 이 기구 평균(0.5%)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진명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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